스팸 정책 안내

용어의 정리

1.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스팸 방지 관련 약관 동의 사항

마이인터넷팩스의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통해 아래 사항에 동의하였습니다.

기존 거래관계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 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 -이 원칙은 060 등 번호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 -단,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 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신 동의 및 동의 철회

마이인터넷팩스 회원 중 광고전송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1.수신 동의 : 광고전송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를 전송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고지하고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동의 철회 :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한 수신 동의를 철회할 경우 수신자가 어떠한 비용부담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언제든지 손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광고 전송시간 제한

일반적인 광고 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광고 전송이 허용됩니다.
그 외 시간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 전송시간 제한은 해당 광고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광고 전송 시 표시 의무사항

광고전송자는 아래의 내용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1.전송자의 명칭 : 수신자가 전송자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수신동의를 하였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2.전송자의 연락처 : 광고전송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3.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 광고전송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 전송매체별 상세한 명시사항과 명시방법은 팩스 보내기, 문자 보내기의 “광고성 팩스 발송 시 필독사항”, “광고성 문자 이용 시 필독사항”으로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엑셀의 "드래그(drag)"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음성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발신자 식별 정보 : Caller Identification)를 조작하여서는 안됩니다.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 수집 금지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정보통신 제공자가 이러한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신거부 비용 수신자 부담 금지

광고 수신자가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